“이재명 내통 의혹 논란”…국민의힘, 대법 정보유출 파문에 사법 신뢰 흔들림 경고→정국 긴장 고조

포착된 한마디가 거센 파문을 불러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대법원 내부 정보를 일부 들은 바 있다고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사법농단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사법부와 정치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신의 계정에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며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각종 사법거래 의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대법관 증원 역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으며, 허위라면 허위 공표,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 붕괴라는 이중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현장에서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가 드러났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정무적으로 조율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전체에 걸쳐 “대법원은 더 이상 정치의 하청기관이 돼선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졌고, 정보의 경로와 내부자의 존재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전체로 번진 이 파문은 사법부와 정치권 사이의 신뢰 문제, 사법 정의의 위기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검 등을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으며, 각계 각층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와 엄정한 조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향후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입장 정리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