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제약바이오 국가투자 확대”…공약 실현→산업 혁신 가속 분석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정부 출범과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체계적인 지원이 대대적으로 예고됨에 따라 핵심 업계 및 연구계에서 혁신의 신호탄이 울리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2020년 기준 한국의 의약품 수출액이 75억 달러(관세청)로 집계될 만큼,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파급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번 정부의 적극적 역할론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시선이 모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바이오 특화 펀드 운영’, ‘신약 글로벌 진출 위한 AI·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 구체적인 국가 지원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원료 자급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국가책임 강화 등은 그간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정책 패러다임으로 평가된다. 연구개발(R&D) 지원의 예산 확대, 빅데이터 및 AI 융합을 통한 신약 개발 가속화, 의약품 위험분담제 도입 확대와 같은 제도적 정비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직결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와 규제개선 역시 신시장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약바이오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행과 연속성 확보를 산업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와 R&D 연동형 약가체계가 실질적인 투자를 견인할 것”이라며, 정책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전통적 제약산업과 혁신 신약개발 바이오기업 간 투트랙 정책 기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래 국부 창출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국무총리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과 같은 지난 정책의 성과 계승, 공약 세부 실행안 마련, 예산의 안정적 확충이 정책 동력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역할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이후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국가안보의 차원에서까지 확장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연속성 확보 및 구체적 실행력만이 바이오헬스 혁신시대 개막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