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합의, 국회 비준동의 필수”…진보당·정의당, 정부·여당과 정면 충돌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 비준동의 여부를 두고 진보당과 정의당이 정부·여당과의 강경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협상의 천문학적 재정 부담과 국민 경제에 끼칠 영향을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합의 국회 비준 ‘패싱’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협상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려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관세 합의의 핵심 내용에 대해 “향후 10년에 걸쳐 3천500억 달러(50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내년 정부 예산의 7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헌법이 국회 비준을 요구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에 따라 “협상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경제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증을 통해 보다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성명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비준동의를 통해 협상 내용을 분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 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향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요구나 재협상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국회 비준을 받아두는 것이 헌법 정신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한미 관세 합의 MOU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여당 입장과 소수정당의 정면 반박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해석과 비준 필요성, 협상 투명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향후 정기국회 내 한미 관세협상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의 비준여부와 사회적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