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류희림 사표 뒤 검은 그림자…조국혁신당, 언론통제 청산 촉구→책임 추궁 본격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는 6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쌓아올린 언론통제 시스템의 한 축이 무너지는 순간에,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선언했다. 퇴장으로 모든 책임과 논란이 소멸될 수 없다는 그의 메시지는, 국민적 여론에 파문을 일으키며 언론의 자유와 권력의 책임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던졌다.

이 의원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남긴 상흔을 짚으며, 사표 수리가 곧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심의라는 공공의 권한을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악용했다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언론을 압박하거나 긴급 심의를 동원하는 등 구체적 사례까지 들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나 ‘김건희 특검’ 표현을 둘러싼 심의, 숫자 색깔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징계를 내린 상황 등에 대해 그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거듭 질타했다.

아울러 이해민 의원은 류 전 위원장이 법무부 감찰위원 시절 보여준 ‘찍어내기 프레임’ 조작과, 이후 방심위원장 임명으로 이어진 경위를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규정했다. 민원 사주, 셀프 심의, 지인 동원 등 일련의 심의 운영 방식은 권력에 대한 충성이라는 오명을 남겼고, 민주적 기초를 심각하게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조직 내 책임감조차 저버렸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가 기관장 급여 삭감을 논의하자 직원 복지를 먼저 줄이고, 내부 비판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나선 점을 들어 그는 공공기관 수장으로서 책임감과 도덕성이 부재하다고 단언했다. 상임위 출석 거부와 정권 교체 조짐에 급하게 퇴진한 점 역시 회피일 뿐임을 꼬집었다.

이해민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퇴장에도 심판은 멈추지 않음을 강조하며, 경찰과 법무부에 철저한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책임 추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권력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쇄신, 공정한 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전국 곳곳에 숨겨진 부역자들을 드러내는 것이 상식의 회복”이라는 믿음으로, 국민과 함께 싸움의 대오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형성된 언론통제의 그늘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와 후속 조처는 앞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공론을 예고한다. 국회는 남은 회기에서 해당 사안과 제도적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