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총장 피의자 소환”…해병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윗선 조사 본격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이 정국의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이명현 해병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오는 3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9일 밝혔다. 특검팀이 심 전 총장을 겨냥한 직접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기소 가능성과 함께 대통령실 지시 여부 등 윗선 개입이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방을 총괄하던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데 이어, 나흘 뒤인 3월 8일 갑작스럽게 출국금지가 해제되며 출국길에 올랐다.

이명현 특검팀은 심 전 총장에게 적용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경위, 상부의 구체적 지시 여부 등이 조사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특검팀은 지난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총장, 이노공 전 차관 등 당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지난 23일에는 이노공 전 차관을 소환해 관련 자료를 집중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의 방향성과 함께 대통령실 개입 여부, 법무부 고위직의 결정과정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은 "정상적 인사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반면 야권은 "권력형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역시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경위 파악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이와 별개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외공관 인사에 대한 절차와 출국금지 해제 결정권한의 기준 등 제도적 허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의 절차적 투명성 보장이야말로 향후 이 같은 논란 재발 방지에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해병특검팀은 조사를 통해 윗선 지시 여부와 관련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및 관계기관의 추가 참고인 소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