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35.3조 편성”…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 투자 정상화 강조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둘러싼 정책 기류가 전환점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예산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과 과학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내년도 R&D 예산이 35조 3천억원으로 책정됐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과학기술 투자 확대의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5조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갖 영역의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역사적 맥락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것이 특별히 없어도 해방된 식민지 가운데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며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도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도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R&D”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예산 증액 방침에 대해 과학계와 국회 내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R&D 예산 감액과 그로 인한 현장 혼란을 지적하며, ‘증액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경쟁력을 위한 필연적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계 역시 예산의 실효적 집행과 행정적 투명성 확보를 주문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R&D 투자 확대가 ‘국가 성장 전략’이자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 향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투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 프로젝트 발굴, 평가 기준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 예산과 미래 전략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정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수렴해 R&D 구조 개편과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