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반납 요구 일축”…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립 격화→여야 협치 논란

뜨거운 여름의 정치 권력 핵심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 번 선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남겼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다시 야당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며 공세의 목소리를 높이자, 정청래 의원은 단호한 한마디로 맞섰다. 짧지만 묵직한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대일세”라는 그의 메시지는 양측 대립의 정점에 기류를 더했다.

이날 정청래 의원은 평소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하는 그의 직설 화법을 고스란히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기존 의회 관행을 강조했다.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독식이 협치의 기틀 자체를 허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재차 제기했다. 여야 간 권력구조를 둘러싼 오랜 관례를 근거 삼아, 권한의 집중과 민주주의 원칙 훼손에 경계 신호를 보냈다.

또한,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목소리를 더했다. 그녀는 “대통령, 193석 여권, 국회의장,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장악한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체제와 민주당 리더십이 국회의 민주적 견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양 진영의 언어 속에는, 삼권분립에 대한 책임과 기득권의 논쟁이 얽히고설킨 채로 깊어져만 간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보다는, 묵묵히 거부의 뜻을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여야 간 새 국면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이날, 앞으로의 국회 운영 방향과 국민 시선 역시 요동칠 전망이다.

국회는 법사위원장권한 재배분 문제를 다음 회기 또는 본회의 일정 속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협치와 삼권분립 가치가 다시금 정치의 중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 당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