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정신 복원하겠다”…이재명 대통령, 남북 평화행보 강조

분단과 대립의 현장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청와대가 남북 신뢰 복원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흡수통일이나 적대행위는 없다는 약속이 유효하다”며, 한반도 평화체계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토대”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의 복원을 위해,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할 일을 국민과 차근차근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7년 전 채택된 남북 군사합의를 상기하며 “평화와 공동번영을 약속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남북의 대립이 크게 고조돼 대화와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민생·경제 모두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및 전단 살포를 중단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음, 일체 적대행위 의사 없음” 등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남북 협력기조 복원을 위한 ‘행동과 실천’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지켜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를 풀 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해 실질적 신뢰 구축의 어려움과 필요성을 동시에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등 정치권은 남북관계의 원칙과 실효적 평화 정책의 이행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국민안전·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야당은 “대북 대화 분위기를 살려야 민생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며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적 긴장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시는 경제가 분단·대결로 리스크에 직면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되살리고 남북 대화 채널 복원을 통한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치권은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