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문건 개입 여부 쟁점”…김주현 전 민정수석, 내란 특검 소환에 정치권 파장

비상계엄 문건을 둘러싼 내란 혐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란 특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마주 앉았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과 특검의 갈등이 격화되며, 문건 개입 및 조직적 대응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3일 오전 9시 50분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내란 특검의 소환에 7시간 가까이 응했다. 동시에 소환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까지 포함,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전후 대통령실 내부 인사들의 역할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특검은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점 전후의 문건 작성·폐기 경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공식 문서 서명과정, 그리고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요 인사 모임의 실체에 초점을 뒀다. 김주현 전 수석이 지난해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삼청동 안가에 있었던 사실은 CCTV 확인을 통해 드러났으며, 특검은 이 날 모임에서 계엄 정당화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 측은 "대통령의 국법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문서의 실제 존재 여부 및 폐기 과정에서 김주현 전 수석의 개입 정황을 집중 조사 중이다. 김성훈 전 차장은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삭제 지시 등과 관련해 초기부터 특검의 주요 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실 측은 삼청동 모임이 "연말 친목 성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특검은 관련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통해 증거 인멸과 계엄 정당화 논의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문건에 서명한 경위와, 해당 문서의 폐기 사실을 둘러싼 진실공방도 핵심 조사 대상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을 거론하며, 계엄권 발동을 둘러싼 군과 민정라인의 실제 작동 원리, 대통령실 고위직의 역할 분담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소환 조사와 CCTV 증거 확보가 내란 혐의 실체와 권력 구조의 단면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국무위원급 인사 줄소환 절차와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2차 소환을 5일 오전 9시로 확정했다. 앞선 1차 출석에서 진술 확보가 무산된 바 있어, 2차 조사에서는 비상계엄문건 작성·안가 모임·체포방해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정밀 추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내란 특검의 소환과 증거조사, 그리고 핵심 인사들의 입장 변화는 정치권 전반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아직 수사의 종지부는 찍히지 않았으나, 대통령실 전·현직 고위 인사와 참여 인물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드러날 경우 과거 정부의 권력 메커니즘과 조직문화, 갈등 구조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특검팀은 추가 국무위원·실무진에 대한 소환, CCTV 영상 정밀 분석, 문서 진위 확인 등 조사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내란 혐의 수사의 분수령이 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이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특검과 관련자 소환을 둘러싸고 다시금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당분간 내란 특검의 향후 조사 일정과 진상 규명 과정이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