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환경개선 요구 급증”…박상혁, 본사 부담 절반 그쳐 ‘분쟁 속출’ 진단

프랜차이즈 업계가 점포 환경개선 요구를 두고 격전의 현장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025년 9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최근 2년 반 사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환경개선 요구가 39%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사의 환경개선 비용 부담은 절반 수준에 머물면서 가맹점주들과의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박상혁 의원실이 올해 받은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점포 인테리어 변경 등 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2022년 상반기 1244건에서 2024년 상반기 1731건으로 2년 만에 39% 증가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환경개선 비용 분담률은 2022년 58.3%, 2023년 53.2%, 2024년 55.8%에 머물러 가맹점주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개선 요구가 늘면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16건이었던 관련 분쟁은 2024년 들어 21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해 8월까지 7건이 추가로 집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간 환경개선 분쟁이 60건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비합리적 요구에 대해 가맹점이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의 지속 점검 의지를 밝히며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점점 더 환경개선 이슈에 집중되는 가운데, 국회는 가맹점주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