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는 도를 넘었다”…애플, 8,000억 원 과징금 소송전 돌입에 IT업계 긴장

현지시각 7일, 미국(USA) IT 기업 애플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5억 유로(약 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관련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애플은 이번 조치가 앱스토어 운영에 EU 측이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라며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거대 플랫폼 기업과 규제기관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평가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운영방식에 대한 EU의 직접적 개입이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 과정에서 애플은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리한 약관이 강제되고 있다”며, 앱 외부 결제 정보 제공 등 정책 변화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번 분쟁의 배경에는 지난 4월, EU 집행위가 애플 앱스토어 내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디지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이 있다. EU는 사용자가 앱스토어 외부의 결제 옵션에 접근할 권리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 도입된 디지털시장법은 애플, 아마존, 메타 등 거대 IT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토록 설계됐다.

애플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6일, 유럽 내 앱스토어 정책 일부를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자는 인앱결제가 아닌 경우 외부 결제 정보 안내가 가능하며, 기존 30%에 달하던 수수료 또한 15%로 인하된다. EU 집행위는 위반 사항 시정 기한(60일)을 제시하며,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다.

애플 측은 “법원 심리에서 규정 개정 배경과 법적 정당성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IT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소송과 정책 변화가 글로벌 시장 질서, 나아가 EU 및 각국 정부의 규제 프레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외신들 역시 “디지털 시장 규제의 새로운 시험대”라 평가하며 향후 전개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과 EU 규제 정책의 방향이 앱마켓 경쟁 환경 전반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업계와 투자자들의 전략 변화와 함께, 글로벌 IT 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디지털 시장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