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기대감, 이재명 결단 촉매”…한국투자증권, 증시 지형 변화 신호→긍정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보완 처리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면서, 한국 증시의 지형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11일, 이사 충실 의무에 ‘회사 및 주주를 위한 직무, 총주주의 이익 보호’ 등을 명확히 한 이번 상법 개정안의 상정과 그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재평가를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나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집중 조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외에도, 전자 주주총회의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적용되는 3% 룰의 확대 등이 포함됐음을 설명했으며,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같은 요소가 제외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가 강화되면, 그간 지배주주 중심으로 편중돼온 의결 구조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피력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의 뿌리로 작용하던 모자회사 중복 상장, 무분별한 자사주 처분, 대규모 내부거래 등 경직된 대기업 구조의 문제를 언급하며, 상법 개정이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비상장 기업과의 내부거래를 견제하고, 주주환원과 무관한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관행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을 전망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 논의의 진척과 대통령의 행보에 다시 시선을 모은다. 증권가는 현안의 진전 여부에 따라 한국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가 크게 요동칠 수 있음을 경계와 기대 속에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실이 어떤 후속 입장과 세부안 마련에 나설지, 국회에서의 논의와 처리 속도 또한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