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최우선”…이재명 대통령, 과거사 해결 신속 추진

정치적 통합과 과거사 치유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피해자·유족 간의 기대가 맞붙었다.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속 출범을 두고 정부 차원의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신속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요구가 이번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 3일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을 포함한 핵심 정책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피해자와 유족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조사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제2기 위원회 종료 이후 즉각적인 3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5월 26일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 규명이 중지됐고, 이로 인해 유족과 피해자 측은 정부에 신속한 추가 진상조사를 촉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과거사 문제해결과 3기 위원회 출범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진정성 있는 과거사 해결과 유족 명예 회복이 미래지향적 통합의 기반”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등을 연내 신속 이행 과제로 공식 선정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조승래는 “현재까지 신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5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르면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세부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과제별 재원 조달 방안 취합 등 추가 검토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5개년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확정 시까지 비공개로 유지된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을 비롯한 핵심 국정과제를 놓고 신속 추진을 선언했으며, 정치권 역시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