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위기 아니라는 법무부…윤석열 측, 진단서로 강경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하게 맞붙었다. 실명 위기 주장과 맞서서 법무부는 “건강에 큰 이상 없다”고 선을 긋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진단서를 이미 제출했고 송치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해명이 엇갈리며 법정 내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안질환 포함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진행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으며,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한림대성심병원으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했다며 “수용자에게 허용된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3일과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안과 진료를 받은 데 대해 “외부 진료 출정 시 통상적 조치로,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학교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을 강조했다. 법무부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구치소에 들어갈 당시 상태 기준일 뿐, 현재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또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진단서 사본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법무부·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이 공개되면서 수용자 인권과 의료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검증된 진단서를 근거로 한 만큼, 사실관계와 의료 처우 원칙 등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무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차가 부각된 가운데, 관련 논란은 법정과 정치권에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권 보호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 시 추가 의료 조치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