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10시간 만에 대법관 증원 강행”…국민의힘, 사법 독립 위기론→정치적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숨 가쁜 하루, 국회의 풍경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시간 만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 기만’, ‘입법 독재’라는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관 30명 증원안 강행은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방탄 기구로 대법원을 전락시키려는 행보”라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법관 증원 논의 자제 입장을 밝혔다가, 당선 직후 입법 드라이브를 건 것에 대해 “표를 얻으려 국민을 기만한 정치적 사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법관 수 확대는 ‘이재명 코드’ 인사들의 무더기 임명을 노리는 시대착오적 폭거”라고 논평하며, 베네수엘라식 사법 장악 사례까지 언급해 여당의 일방 처리에 우려를 더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박범계 간사와 논의 중 ‘대통령께서도 동의했다’는 입장 전달을 받았다”고도 밝혔으며, 새 대통령의 취임 전후 대조적인 태도 변화가 국민 신뢰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취임 기념 오찬 자리에서,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의 일방 추진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대통령 앞에서 문제점을 짚었고, 이후 민주당의 공세에 “해당 법안 폐기만이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맞받아쳤다.  

나경원 의원은 “이제 대법관 다수는 ‘이재명 민주당’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사법부 장악 우려를 재차 부각했고, 김미애 의원은 “입법권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의원 역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의 신속한 대법관 증원은 진의가 명확하다”며 정치적 의도를 꼬집었다.  

이처럼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강행 처리가 국회 내 첨예한 대립과 국민 여론의 분열을 예고하는 가운데, 여당은 ‘사법 체계 정상화’라는 명분을, 야당은 ‘사법 독립 위기’를 들고 맹렬히 맞서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 처리와 여야 대립 심화, 민심의 향배 등 새로운 정치적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