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단전·단수 지시 정황”…이상민 전 장관, 내란특검에 구속 기소

내란특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내란 음모 및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언론사 단전·단수 실행이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정치권에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하며, 재난과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수사 결과,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봉쇄를 소방청에 명령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문건을 받은 적도, 관련해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해왔으나, 내란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이 전 장관이 문건을 직접 살펴보는 장면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달 초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소에 대해 여당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측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국헌 문란 행위”라며 강도 높은 규탄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언론 자유 침해와 국가권력 남용 논란을 제기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향후 탄핵 정국과 내각 책임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특검의 추가 기소 여부와 관련자 소환 등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상민 전 장관 관련 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내란특검의 수사 행보와 함께 정치적 파장도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