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에 정면 비판”...검사 출신 임명 논란→검찰개혁 동력 흔들리나

참여연대가 이른 아침 격랑을 몰고 왔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정한 오광수 전 대구지방검찰청장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을 두고 강한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힌 참여연대의 주장은, 정치권 안팎에 다시 한번 개혁의 방향성과 권력기관 간 유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예고한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지휘·조정하는 핵심 자리다. 참여연대는 과거 이 자리에 검사 출신 인사가 앉았을 때 반복되었던 문제들을 짚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및 국정농단 수사 등에서 불거졌던 검찰 개입 논란 역시 다시 소환됐다. 오랜 시간동안 하얗게 남은 유착의 흔적들은, 참여연대가 이날 내놓은 성명서 곳곳에서 무겁게 반복됐다.

시선은 이제 이재명 정권이 초기에 선포한 검찰개혁 의지로 옮겨간다. 참여연대 측은 “비검사 출신 임명으로 정권과 검찰 간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고, 본격적인 개혁의 속도를 높일 때”라고 힘줘 말했다. 오광수 내정자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정보와 함께, 그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경력도 적잖은 파문을 부른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민정수석 자리에 검사 출신이 다시 오르는 것이 지금의 검찰개혁 의지를 약화할지, 혹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혁을 심화할 계기가 될지”라는 평가와 함께,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실은 최종 임명 여부에 신중을 기할 전망이며, 국회 주변에서는 고위공직자 내정에 대한 인사검증 강화와 함께 청와대의 권력기관 인사 기조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