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식 채널 막혀도 송환 성공”…정부, 북한 주민 6명 해상 귀환에 인도주의 원칙 강조

정치적 충돌 지점이 남북 연락채널 단절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정부가 9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6명을 해상 송환하면서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대북 유화 기조와 맞물려, 이번 해상 송환이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56분,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표류 또는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북측에 송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해, 5월 동해에서 각각 구조된 30대~40대 남성 어민들로, 가족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공식 연계 채널은 모두 차단된 상태였으나,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핫라인인 '핑크폰'을 활용해 사전 협의와 통보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귀환 대상자 모두가 본인의 자유 의사를 관계기관, 유엔군사령부, 중립국감독위와의 면담에서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서해 표류 선박은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동해에서 구조된 목선 수리 후 6명이 함께 탑승했다. 해군과 해경은 북방한계선 인근까지 안전 운항을 지원했고, 송환 과정에서는 구명조끼와 비상식량 등 인도적 지원도 이뤄졌다.

남북 직접 대화 단절로 인해 판문점 육로 송환도 검토됐지만, 현실적인 난제로 인해 해상 송환 방식이 채택됐다. 북측은 구체적 회신 없이도 인수 시점에 경비정과 어선을 인계 지점에 배치하며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7년 단절 상황 속 해상 송환과 유사한 전례라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의 상징성이 부각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해상 송환이 남북 간 제한적 소통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진단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경비정과 예인선을 공식적으로 출동시켜 인계 지점에 배치한 북한의 태도는 단순 신병 인수를 넘어, 제한적 대화 창구로 삼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정치적 활용 목적 없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송환"임을 거듭 밝혔다.

다만 남북 모두 이번 송환에 대해 별도의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하지만 한동안 이어진 남북 대화 단절과 군사적 긴장 속에서 상호 대응에 작은 변화가 감지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 해상 송환 이후 반복됐던 연락 채널 단절 시기와 비교해볼 때, 대화 복원 기대감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당분간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일상 회복과 인도주의 원칙 준수가 긴장 완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송환 사례와 남북 연락채널 복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