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수레 외교로 한중회담 실망”…송언석, 이재명 외교노선·현안 미해결 비판

한중 관계를 둘러싼 외교적 기대와 실망이 주요 정치권 인사의 발언을 통해 전면에 드러났다. 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외교 전략과 주요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한중 정상 간 만남 이후 우리 사회의 현안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났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콘텐츠의 중국 유통, 무비자 입국 등 경제·사회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현안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정책적 미비를 꼬집었다.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논의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고, 본질적 해결은 전무했다”며 “북핵 문제 역시 수려한 말뿐,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교적 한계의 원인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찾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크게 작용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잠수함 연료 승인을 논의하며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해 중국을 자극했다”며 회담 협의의 축소에 영향을 준 결정적 계기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브릿지 외교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3,500억 달러(약 30조 원)에 이르는 대미 투자 부담만 커졌고,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간 입장 차이도 부각되고 있다. 여당은 경제·안보 현안의 해법 부재를 문제 삼으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른 정당들은 정상회담 평가와 외교 전략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 조율 과정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경제·외교 전략상 조율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향후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 재정비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외교적 논란이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내 대외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