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방위비 더 내야”…트럼프, 주한미군 비용 압박 수위 높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한국의 미군주둔비 부담 수준을 거론하며 사실상 추가 인상을 재차 압박했다. 미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한미동맹의 민감한 안보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고,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만 지불했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주한미군 주둔비 100억 달러'를 또다시 꺼낸 셈이다.

그는 이어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거의 공짜로 군사지원을 했다"고도 말했다.

또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 약 13조 7천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기존의 방위비 증액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때도 반복된 주장으로,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재차 쟁점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현원에 대해 "4만5천명"이라고 잘못 말해 사실과 다른 통계를 언급했다. 실제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천 명에 그친다. 그는 독일 주둔 미군 규모도 4만5천 명이라고 덧붙이며,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우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으나, 외교가와 국방부 안팎에서는 내년 미국 대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미동맹 내 방위비 분담 협상은 그간 정권별로 주요 외교 현안으로 부상해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차기 정부 접점과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내에서는 방위비 분담 비중을 놓고 한미 간 신뢰와 동맹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가 다시 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 압박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파장과 향후 협상 전략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