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R&D 예산 확대”…연총, 연구자 혁신 전면 환영

정부가 1996년 도입 이래 30년간 지속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전격 폐지하고,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3일, 이번 발표를 “연구자를 혁신의 주체로 인정한 역사적 전환점”이라 밝히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PBS는 연구기관이 과제를 따내야만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당초 목표와 달리 지나친 연구비 경쟁과 행정 부담, 자율성 저하 등 고질적 문제를 낳아왔다.

정부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PBS를 폐지하고, 그 후속 제도로 안정적 인건비 지원과 연구 자율성 제고가 핵심인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인들은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적 연구와 국가 전략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6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보다 19.3% 늘어난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한 점은 기초연구, 인공지능(AI) R&D, 첨단 전략기술 분야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총은 “예산 증액이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연구자 처우 개선과 도전적 연구 활성화, 연구 환경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학기술계는 연구환경 개선이 실질적 연구 성과로 이어질지 집중하고 있다.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관건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과학기술계의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 정책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연총은 PBS 폐지의 이행, 예산 증액의 효과 극대화, 연구자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질적 적용 과정에서 연구 지원 시스템 정비, 신뢰 기반의 연구문화 정착, R&D 성과 평가 등 세부 운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전문가들은 “PBS 폐지와 R&D 예산 증액이 실제로 연구자 중심 혁신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기술경쟁력 확보와 연구자 권익 보호 양면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 실제 정책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