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고 발본색원할 것”…김영훈 노동부 장관, 코레일 안전대책 배수진

철도 안전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해 더욱 엄중한 대책을 예고하면서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 이후, 여야가 코레일과 정부 책임론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 기관사 출신으로서, “선로 주변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 작업 전후에는 충분한 안전조치와 외주업체 투입 시 사전 교육, 인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보다 근본적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거센 질의에 “코레일 사장은 즉시 사퇴해야 하고, 같은 사고가 뜻밖에 반복된다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책임론을 확대하고 있으나, 김영훈 장관은 “국토부 장관은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원하청 구조를 국가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는 따로 있다”며 정부 책임론 확산에는 신중함을 내비쳤다.

이번 사고 이후 노동부는 “공공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겠다.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사고 인근 지역을 완전히 통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장관은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 유가족과 재해 노동자들에게 위로와 쾌유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철도 안전강화와 책임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와 국회는 후속 대책을 논의하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와 책임체계 강화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