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X 전략 본격화”…정부, 잠재성장률 3% 회복 청사진

인공지능(AI) 혁신 전략이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32조원대 ‘슈퍼 추경’과 함께, 만성 저성장 극복을 위한 기술·산업 체질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핵심은 1%대까지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3%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이 구성한 태스크포스(TF)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 도출에 나섰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AI 등 첨단산업 혁신안과 구조개혁 전략이 포함될 전망이다.  

주요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은 최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2000년대 초 5%에 달하던 성장 잠재력이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경직 등 영향으로 20여 년 만에 1%대까지 떨어졌다. 2040년 잠재성장률 0%대 추락 전망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노동공급 축소 △경직된 기업환경 △생산성 저하 등을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생산성 혁신과 AI 산업 융합을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경제팀을 이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AI 전도사”로 불리며 AI+X 전략의 전면 도입을 강조해 왔다. AI+X 전략이란 AI 기술을 모든 산업, 즉 제조업·서비스업·농축산업 등과 융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정책 비전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는 AI 접목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예산 지원, AI 전문 인력 100만 양성, 기초 교육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AI를 누구나 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환경 조성 구상도 추진 대상이다. 실제로 구윤철 후보자는 노동 대체 이후 부가가치 재분배 방안 등 AI 시대의 분배 체계까지 제시하며, 중장기 교육·직업훈련·세제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 유럽 등도 AI 인재 확보, 산업 생산성 혁신에 국책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역시 AI 융합 산업 육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격차 해소와 동시에 산업·교육·복지 각 분야의 AI 균형 확산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은, KDI 등과 연계한 잠재성장률 TF가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훈련 예산, 신세대 AI 인재 공급, 산업 간 격차 완화, 분배체계 개편 등도 중장기 핵심 논의 주제로 꼽힌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 및 정책 패키지가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  

기술과 제도, 성장 동력이 조화되는 ‘AI+X’ 모델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산업 구조전환과 혁신 잠재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기술 보급과 윤리·분배 등 사회적 합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