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동맹에 부담 분담 촉구”…미국 새 국방전략 발표 임박→중국 견제·한국 역할론 부각

워싱턴의 공기는 긴장과 기대 사이에서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청문회에서 선명한 어조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를 촉구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거세지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은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동맹과 파트너 국가 각자가 자신들의 몫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롭게 수립되는 국방전략의 한복판에 놓인 동맹국의 부담 분담, 그리고 여름에 발표될 새 국방전략에 대한 전 세계적 주목이 쏟아진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청문회에서 취임 직후 수립한 임시 전략의 뼈대를 설명하며,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국방 투자를 강화하면 미국은 집중이 필요한 영역에 힘을 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추격해오는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에 힘을 주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장관은 올 여름 발표될 완성본 국방전략 역시 이러한 방침을 보다 체계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 언론도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되, 북한이나 기타 위협 대응은 각 동맹국에게 더욱 맡기려는 미국의 전략 전환을 보도해왔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그동안 미국이 제공해온 핵우산 등 확장 억제는 계속 유지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미 국방부 내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름 밑에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내는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현대화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다.

장관은 이어 동아시아 긴장지대인 제1 도련선을 예로 들며, 미국의 군사역량 현대화와 동맹과의 힘 있는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아울러 동맹과 파트너 각 집단에 스스로의 국방투자를 늘리라는 요구가 거듭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은 인도·태평양, 그 너머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고, 북한 등 위협에 동맹국도 대응책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동맹들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기존 핵무력 유지뿐 아니라 장기적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6 회계연도에 핵 전력 현대화 및 유지를 위해 500억 달러, 관련 지휘·통제·통신 체제에 120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동맹국의 역할 재정립을 골자로 한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안보 구도와 정책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가 여름 발표를 앞둔 국방전략의 기조가 확정되면,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구도는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각 동맹국의 국방비와 역할 증대에 대한 논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국제 안전보장 체제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예측 속에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의 움직임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