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사기 피해액 414억원 불과한 검거”…박정현, 경찰에 강력 대응 촉구

전국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을 사칭한 전화주문 ‘노쇼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겨냥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이 9월 5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노쇼사기 2천892건이 적발됐고, 이로 인한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쇼사기는 공공기관·기업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가장하고 선결제 또는 대리구매를 요구한 후 현장엔 방문하지 않아 소상공인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건(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84건(38억원), 서울 281건(33억원), 전북 216건(3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실제 범인이 검거된 사례는 전체 사건의 0.7%에 불과했다. 2천892건 중 단 22건(81명)만이 적발됐으며,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서는 올해 단 1건의 검거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전화주문 사기는 여러 공공기관과 기업의 명의를 도용해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이지만, 검거율이 0.7%에 그칠 만큼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사례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경찰의 관심과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과 자영업자 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형이 반복되는 신종 사기에 대한 전담 조사 인력을 늘리고,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이 노쇼사기와 같은 전화주문 범죄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검거율 제고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향후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