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의식·실효 대책 요구”…이재명 대통령 전산망 마비 사과에 여야 정면 충돌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정치권이 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는 책임 소재와 실효적 대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정부 시스템 마비 사태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사과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 전임 정부 책임론도 함께 시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사과는 진정성이 아닌 유체이탈화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판장에서 늘 ‘내 잘못 없다’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서 또 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듣고 싶은 건 남 탓이 아니라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 의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무능의 결과이자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책임 문제를 들어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복구에 밤샘 지시를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오래된 시스템의 단기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부는 현실을 솔직하게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정부 시스템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 의무화를 위한 법안 추진 및 특별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분명한 책임의식, 구체적 재발 방지책, 시스템 개혁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 측은 전산망 마비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짐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프라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스템 마비로 드러난 국가 인프라 취약성, 사후 대응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 검증까지 맞물리면서 정국 내 책임론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정부 정보시스템 관리·복구 체계 전반을 다루는 긴급 현안보고와 관련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