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정년 연장 촉구”…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이행 압박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교원 정치기본권 등 쟁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주요 노동현안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강경 입장에 민주당이 단계적 주4.5일제 등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주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지난 대선 정책협약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금융권에서 실현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 단축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간의 불일치, 저출생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 입법 역시 반드시 올해 완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소통과 신뢰,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면서 “현장 요구 외면 시 한국노총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주4.5일제 단계적 도입과 과도한 노동시간 해소, 노동권 보장 강화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으로 노동3권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OECD 평균 이상인 우리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동절 명칭 변경, 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들도 언급했다.

특히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해선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정당 가입·정치 활동 허용, 공직선거 출마 시 교원 휴직 보장 등) 7건의 조속 처리도 약속했다.

협의회 이후 백승아 의원은 “공동 정책협의체 구성과 분기별 상시 지원, 책임·담당위원 지정 등 중장기 논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해철 민주당 노동대변인도 “교사 정치기본권 신장, 택시노동자와 울산·여수 석유화학단지 노동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국노총의 총파업, 정년 연장 등 요구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노동계와 민주당 간 협력이 실질적 입법 성과로 이어질지, 투쟁 강도가 다시 높아질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여론 흐름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앞으로도 주4.5일제, 교원 정치기본권 등 현안 입법과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여야 및 노사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