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 화재 여파”…조원철 법제처장, 임시 문서접수 창구 가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법제처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법령정보사이트가 일시 중단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비상근무체제를 발령하며 임시 문서접수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법제처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29일 법제처는 관리원 센터 화재로 인해 대국민 정보시스템의 접속이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중단 대상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등이다. 이에 따라 법령 검토 및 입법예고와 관련한 문서접수 창구도 기존 절차와 달라진다.

법제처는 부랴부랴 대표 이메일과 유선 전화로 각종 문서 접수를 대체하고 있다. 입법예고 관련 의견 수렴 역시 기존 사이트가 아닌 네이버 블로그 내 임시 게시판을 신설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은 정상 운용 중이며 공포 법령과 조례 등 주요 입법자료는 이들 대체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의 불편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의 연쇄적인 마비가 국정운영의 안전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 디지털서비스의 신속 복구와 근본적 관리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법제처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히 시스템 정상화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불편이 제기될 경우 대응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