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부채 4,640조 원 급증 전망”…트럼프 감세법 통과, 재정건전성 우려

현지시각 3일, 미국(USA)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트럼프 감세법’을 최종 통과시키며,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부채가 4천64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단기적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해소했으나,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진 상황이다.

현지시간 3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개인·법인세율 인하 및 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등 대대적 감세 정책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5조 달러(약 6천775조 원) 상향 조정돼 기존 36조1천억 달러에서 41조1천억 달러(약 5경 6천100조 원)로 늘어났다. 당장 연방정부의 자금 경색과 채무불이행 우려는 사그라들었지만, 세수 감소와 정부 지출 축소로 재정의 기반이 약화될 전망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법 시행 후 10년 내 연방정부 부채가 3조4천억 달러(약 4천640조 원) 늘고, 세수·지출 규모도 각각 4조5천억 달러, 1조2천억 달러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선 과제였던 감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 국채 발행 규모가 주당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외국 투자자들의 채권 매수세가 약화되고, 국채 금리 상승과 차입 비용 증대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이 “미국 정부 부채가 금융시장의 ‘특별한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웰링턴 매니지먼트, F.L. 푸트남 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투자사 관계자들도 “단기 경기부양과 기업이익 증대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채금리 인상과 채권 매도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국제기구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줄리 코잭 대변인은 “법안이 재정적자 개선 노선에 역행한다”며, 미국이 중산층을 포함한 증세 등 적극적 적자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매체도 재정 건전성 위기와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 채무불이행 위기 해소와 동시에 대규모 부채 증가,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는 ‘트럼프 감세법’의 국제적 파장에 시선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장기 재정 구상과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자들과 시장은 향후 미 재정정책의 실질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