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의 송환”…남북 연락두절 속 북한 주민 귀환 2010년 이후 최장기 체류

남북관계 악화와 소통 단절로 북한 주민 송환에 4개월 넘는 시간이 소요되며, 2010년 이후 최장기 체류 기록을 세웠다.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협력을 통해 가까스로 귀환을 성사시켰으나, 북한이 끝까지 의미 있는 답변을 거부하면서 정국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통일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4명과 서해상 구조 2명 등 총 6명을 이날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 초기부터 귀순 의사가 없었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면담 결과에서도 귀환 의사가 확고하게 확인됐다.

송환 절차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길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귀환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남한 체류 기간은 최장 한 달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 송환 과정은 넉 달 이상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 북한 주민은 구조 직후 조사와 송환 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귀환 절차를 밟아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계획이 유엔사 연락채널(핑크폰)을 통해 북측에 전달됐지만, 북한은 ‘동의하고 데려가겠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남북 소통 부재의 한계를 시사했다. 다만 “유엔사를 통해 일정·장소 등 일부 소통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북측이 인계 장소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송환 사실을 사전 공개하지 않았다.

2017년에도 남북 직접 조율 없이 선박 해상 송환이 이뤄진 바 있으나, 그때는 판문점 확성기 안내와 언론을 통한 공지 등 정부의 적극적 신호가 동반됐다. 최근 북한은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에는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전면 무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지도부 리더십의 공백이 조속한 결단과 실무 조직의 대응을 한층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와 마찬가지로 정부 간 직접 소통이 어려웠던 사례와 비교해 조기 송환이 지체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국회와 외교가에서는 남북관계 단절이 인도적 사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송환 원칙에 따라 안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