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VIP 직접 지시 의혹”…특검, 윤석열 신병확보로 외환 혐의 수사 급물살

내란 및 외환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돼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이 10일 특별검사팀에 확보되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와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격히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과거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외환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공백을 메울 중요 국면이 도래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직접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을 배제한 채 내려진 조직적 명령과, 이를 둘러싼 은폐·조작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현역 장교들의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 말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하라고 전달됐다"는 등 대통령 직접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이 무인기 추락을 발표하자 VIP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같은 진술 역시 포착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 내부 표창 남용 의혹과 함께, 고의 띄움·조작 가능성도 주목받는다.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전단통을 부착한 채 무인기를 띄운 정황에 대해 특검팀은 기체 불안정이 의도적이었는지 따져보고 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선 드론사 무인기와 북한에 노출된 무인기가 동일 기종임이 확인됐으며, "전단통 장착 후 성능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국군방첩사령부가 무인기 침투 사실을 미리 알고도 보고서를 조작·왜곡해 언론과 국회에 알렸다는 은폐 의혹, 그리고 민군합동조사 무산 경위가 추가로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조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의 오물 풍선에 원점 타격을 준비했다는 군 지휘부의 별도 계획까지 불거지며 도발 유도 의혹도 불씨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북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직접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현재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과정, 조직적 은폐 행위, 도발 유도 시나리오 전반을 집중 수사 중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특검팀 수사는 향후 외환 혐의 성립 여부와 국방 책임라인 전반으로 번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