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에 김상환 임명”…국회,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통과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견이 극명하게 표출된 가운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상환 후보자는 대법관 출신으로, 12년 만에 다시 대법관 출신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됐다.

이날 국회는 제헌절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상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에는 전체 264명이 참여했고,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앞서 지난 21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친 후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곧바로 본회의 의결에 이르게 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명하게 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상환 후보자 임명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정성·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이로써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후 오랜만에 대법관 출신 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근 중대한 헌법 소송과 재판의 갈등, 사법부 독립성 강화 해법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후보자의 법조 경력과 균형 잡힌 시각이 헌법재판소에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등 일부 야당은 "최근 사법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펼쳤지만, 표결 과정에서 큰 변동 없이 임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상환 소장 체제 출범 이후 주요 쟁점 현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판결이 재조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관 임기를 마친 인사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법조계 판도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을 끝으로 차기 입법 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따라 여야의 전략 및 입장 변화 가능성도 주시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