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서 음주가무 엄벌”…김민석 총리, 구리·세종시 부실대응 긴급 점검 지시

재난 대응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대응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최근 집중호우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전격적으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구리시와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재난 현장 대응 문제를 즉각 점검하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대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현장 공무원 복무 기강에 불미스러운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구리시와 세종시 사례에서 비롯됐다.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집중호우로 비상근무 중이던 시기에 야유회를 열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또한 세종시에서도 시민이 폭우로 인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중대한 사고가 있었으나, 재난 지휘부가 23시간 동안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강력히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재난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 점검과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놓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일선 지방정부의 복무 태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속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 역시 지휘체계와 감독 소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방위적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난대응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의 복무 점검 결과와 후속 대책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공직기강 확립과 재난대응 시스템 보완 방안을 차기 국무회의에서 보고받고, 관련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