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공모 방안 실현성 논란”…무안군, TF 체제 흔드는 ‘후보지 재검토’ 파장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무안군과 광주시, 국방부가 첨예하게 맞붙으며 6자 태스크포스(TF)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공모 방식’ 도입을 주장한 무안군의 입장이 보도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대통령실의 중재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3일 대통령실을 찾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군 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공모 방식으로 후보지를 선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무안군은 기존 TF체제의 방식 대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실에서 공모가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이 같은 변화는 사실상 후보지 재검토와 다름없다는 해석이 이어진다.

광주시는 무안군의 주장에 반발하며 “입지, 사업성, 군 작전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후보지가 제한된 상태”라며, “무의미한 제안에 6자 TF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TF를 주도하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곁들였다.

국방부는 이미 2016~2018년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군사작전 적합성 ▲지형 여건 ▲비행 안전성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 평가했다. 당시 4개 군 6곳으로 후보지가 좁혀졌고,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 등으로 모든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후보지로 꼽혔다. 영암군, 신안군, 해남군 등은 고도제한, 접근성, 작전 효율성 문제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이후 국방부 2차 정밀검토 과정에서 함평군 일부 지역도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전남도가 군 공항의 함평 이전 불가 방침을 공식화해 논의가 중단됐다.

무안군이 최근 들어 공모 방식을 거론한 배경에는, 군 공항 이전을 조건부로 지지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인센티브 이행 신뢰 문제, 주민 수용성 등 실질적인 난관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타운홀 미팅에서 무안 이전 시 지역 발전 연계 방안을 시사하며 판단의 배경을 마련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광주민간공항 이전-활성화 패키지가 이미 구조적인 제약 요인임을 지적하면서, 무안 외 지역 후보지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날 광주시는 “구체적 입지 검토 결과, 군사·경제·지리적 여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후보지는 극히 드물다”며, “TF 존립 및 이전 추진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니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기존 검토 절차대로 군 공항 이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안군의 입장 선회로 TF 내 교착 상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군 공항 이전사업이 대선을 앞둔 주요 지역 현안과 맞물려 정국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