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한변, 민주당 법안 강력 비판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와 정치권의 충돌이 다시 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이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한변은 9월 3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장에서 한변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국민의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명백히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변은 “나아가 사법부도 정치권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아 독립성은 물론 존립의 근거마저 위태롭게 된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민주당 주도의 특별재판부 신설이 사법부 독립을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범 관련 사건 심리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며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 신뢰 회복의 일환이라고 밝히나, 보수 진영은 정치적인 의도와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예고된 가운데, 현안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