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전체 내란군 동의 못해”…김규하 육군참모총장, 12·3 계엄 논란 정면 반박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전체를 내란군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장성들이 누구도 제지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면서 군 책임 논란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다.

29일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전체가 내란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장성단에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얘기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계엄에 내란 형태로 참여한 일부 고위직 수뇌부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단지 명령에 의해 행동한 인원까지 전부 내란군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같은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개인적 의견은 내란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도 “다른 총장들과 동일한 생각”이라고 발언해 동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 일부에서는 군의 집단 책임론과 관련해 신중론이 제기된 반면, 야당은 과거 군 수뇌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와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명령 체계에 따른 행위와 조직적 내란 책임 구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재조명은 군 내 자체 성찰, 정치적 사법적 절차, 그리고 역사적 정리 필요성 등 여러 쟁점과 맞물려 장기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다음 회기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