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외교·신뢰중시 한일관계 역설”→정책 일관성 강조 속 공동번영 해법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둘러싼 오랜 대립의 그림자와 미래 협력의 가능성 사이에서 실용주의와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4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루어진 새 정부 첫 인선 발표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언론의 강제징용 문제 관련 질의에 화답하며,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는 실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며, "국가정책을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일방적으로 관철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을 예로 들며, 한일관계에도 동일하게 실용적 관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력할 건 협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며, 가능한 한 현안을 뒤섞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혀, 현안별 분리 접근과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독도 등 영토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술, 안보,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이해관계가 적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쌍방에 모두 도움 되는 방안을 찾아 서로가 이익을 누리는 선린 우호적 관계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실적 협조와 상호 수용의 자세를 주문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국가 간 바람직한 합의의 유효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국가 간 합의도 지켜지면 좋겠다"고 언급한 뒤, "개인적 관계처럼 본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며, 경쟁할 건 경쟁하는 합리성과 진지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일관계 정상화의 기로에 선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실용과 일관성,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중시하는 원칙론의 무게감을 시사했다. 정부는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힐 방안을 모색하며, 과거사 해법과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외교 노선을 점진적으로 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