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철퇴 내려야”…김용 보석 석방에 민주당, 검찰 개혁 공세 강화

대법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결정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야 간 검찰권 남용, 사법부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으며 국회는 격랑에 휩싸였다.  

2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야당 탄압은 곧 헌법 탄압이고, 정적 제거는 국민 수거다. 이재명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로 압축적으로 드러난 불의한 사건이 12·3 내란”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희생된 인물 중 한 명이 김용 전 부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보석 인용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억울함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환한 웃음으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보석 결정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정의로운 판결로 정치 검찰에 반드시 철퇴를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전 부원장 사례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방증한다”고 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풀려났다. 민주당 김기표, 박선원, 김동아, 한준호, 김승원 의원 등은 현장에서 직접 김 전 부원장을 맞이했다. 김 전 부원장은 “여러 가지 억울함도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동지들의 무고함도 반드시 알려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당연히 무죄가 확정될 것”이라며 “윤석열 사단으로 바뀐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진술 자판기를 만들어 여기까지 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에 희생된 동료가 많다. 끝까지 동지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1부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 실형 후 법정구속 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정치권은 이번 김용 전 부원장 석방을 계기로 검찰 권한 남용, 야당 탄압 논쟁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무죄 판단과 검찰 개혁을 거듭 촉구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