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높다”…김민석 총리, 현실적 조건 강조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망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실적 조건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월 회동설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라며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 총리는 “내년 4월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시기와 연동해 3월 전망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의사가 맞고 현실적으로 조건이 성립될 경우, 가능성 높은 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 기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김정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설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김 총리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이미 국내 재래식 잠수함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일부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더한다면 원잠(원자력잠수함)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의 역량을 총집결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이며 고도화된 국방 전략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과의 미묘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김 총리는 “원잠 개발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중국을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실제 양국 간 대화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원잠 추진을 둘러싼 외교적 오해 차단과 동북아 정세 안정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성사 기대 속 한반도 안보 정세가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우리 군의 전략무기 국산화가 국제정세에 미칠 파장도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미회담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 동북아 외교 및 남북관계 전반에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과 북미 대화 재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정상 회동의 성사 여부와 맞물려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