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정책 모은다”…정부,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혁신 견인

AI 대전환이 국내 산업·기술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공모해 혁신 기반을 넓히는 행보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공식화하며,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AI 대전환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일방적 정책 구상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의 초기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와 산업계, 일반 국민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전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접수하며, 총 2단계 심사와 전문가 멘토링, 대국민 투표, 토론 등 심층 절차를 거쳐 최종 4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공모 주제는 AI 기술을 활용해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전반을 포괄하며, 디지털 기반 산업·교육·복지·규제 혁신 분야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정책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실효성, 구체성, 파급력에 초점을 맞춰 1차 10건을 우선 선정 후, 전문가 및 국민 참여형 평가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대상(1건)에는 500만원, 최우수상(1건) 300만원, 우수상(8건) 각 1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하며, 우수 제안에 대해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정책 반영을 공언했다.  

여타 정책 분야와 달리, 이번 AI 대전환 공모전은 산업현장의 과제 도출부터 실제 정책화까지 ‘민·관 협업’ 형태로 진행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AI 관련 정책 설계 시 국민 의견 반영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실제 산업 전환의 현장감을 높이고 기술·시장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동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실제 정책 설계 시 데이터 활용, AI윤리 등 첨단 분야의 법제화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산업 규제개혁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해왔다.  

산업계는 이번 공모전이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혁신 정책 개발과,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