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최고 수준 과징금 부과”…이재명 대통령, 시장 교란 엄벌·행정 칸막이 해소 강조

정치권에서 자본시장 교란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 질서 확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단호히 대응하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감시체계의 개인 중심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등 현안 대책도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강경 대응과 동시에,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공식화한 셈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의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방안 역시 중시했다. 특히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위약금 면제 등 법률 해석을 피해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계약 해지의 위약금 부분에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 공공행정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지시했다. 예컨대 산불 진압 시 농림부와 국방부 등의 협업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국익을 중심으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라”고 말했다. 각종 국민 민원 처리도 원스톱화하라며, 행정 소모를 줄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강경 노선을 통해 규제와 제도 개선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자본시장 관련법 개정과 해킹 피해자 권익 보호 법안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