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5년 만에 종결 단계”…박범계·박주민 등 민주당 의원들, 연내 선고 전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5년여 만에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현직·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기소된 이 재판은 조만간 결론에 다다를 전망이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재판 마무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제외한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금일 이후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로 두 차례 정도 기일을 진행한 후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5년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또 “모든 피고인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재판부 심증 형성과 검찰 주장 반박을 위해서라도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며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자유한국당 측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측은 검찰 기소 자체가 “보복성”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도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최근 결심 절차를 마친 상태다.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여야 모두가 재판대에 선 만큼, 정치권 내 법적 책임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10월 31일과 11월 28일에 추가 공판을 연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법적 결론과 별개로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이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의 법적 책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5년을 끌어온 사법 판단이 정치권 내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