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표적수사 논란에 칼 빼든 국방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정지 조치

박정훈 해병대 대령 표적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특별수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결국 직무에서 배제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방해 의혹이 가열되는 가운데, 군 검찰 라인에 대한 첫 공식 조치라는 점에서 파장도 확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7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오는 10일부로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분리 파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순직해병특검팀이 국방부에 김 단장의 직무 배제를 공식 요청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김동혁 단장이 이끌던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에게 당초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나,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항명 혐의로 수위를 낮췄다. 군사법원은 최근 박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순직해병특검팀이 이날 항소를 포기하면서 박 대령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검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 환경 보장을 위해 김동혁 단장의 직무 배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단 분리 파견이라는 신속한 조치로 군 내부 분위기를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는 박정훈 대령 표적수사 논란과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이 국가 안보 신뢰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수사 지휘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과 국방부는 향후 공식 조사 절차와 후속 인사 조치 등을 놓고 긴장 속 추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