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 자격 기준 논의”…전문성 강화·환자 안전에 초점

진료지원 간호사의 교육과 자격 기준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 심화에 맞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동시에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산업적‧사회적으로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전문역량 및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현장 간호사 상당수가 충분한 법적 보호 없이 진료지원 업무에 투입돼 왔다”고 진단했다. 실제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는 4만 명이 넘는다. 부서별 업무 관리 체계도 달라 혼재돼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원내 교육 기준도 부족한 상황이다. 병원의 63%가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지침 없이 일대일 도제식 교육 방식이 60%를 차지해, 교육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재가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간호협회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통 이론·실기 120시간 △분야별 이론·실기 80시간 △현장실습 200시간 등 총 400시간 교육과정을 제안했다. 또 면허 취득과 3년 이상 임상경력, 표준 교육 이수와 자격시험 통과, 5년 주기 자격 갱신 등 엄격한 기준을 강조했다. 11개 전문영역별 자격고시와 자격증 제도 신설안도 공개하며, 교육과 평가의 국가급 관리·승인체계를 주문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총 20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병원장 재량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격 인정과 관리, 교육기관 운영의 권한을 개별 의료기관에 두자는 취지여서, 간호계와의 이견이 뚜렷하다.

현장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폭발적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전담 간호사 수는 61.8% 증가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처방, 시술, 동의서 작성 등 일부 의사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기준, 교육 표준, 자격 체계, 보상·책임 규정 등은 빠르게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간호사의 안정적 업무 환경이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며, “전담간호사 제도의 제도화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질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범위 명확화, 교육·자격 인증 기준 표준화, 과도한 업무전가 방지 등 구체적 제도 설계가 필수적임을 거듭 지적했다.

정치권과 업계, 법률 전문가들은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 보장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 단위의 표준 교육·자격 체계 마련이 정답이라는 점에 견해를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은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정부안처럼 병원 자체 교육만으로 자격을 인정하자는 접근법은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며 “국가 공인교육과 체계적 인증이 국민 생명 안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현 단계에서 간호사 진료지원 자격 논의는 교육 표준화, 자격 체계 국가 관리, 업무범위‧책임·보상 기준 명확화가 관건으로 꼽힌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화 움직임이 실제 의료현장에 연착륙할지, 현장과 정부, 전문가 간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를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과 제도 간 균형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