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대신 성장예산 집중해야”…국민의힘, 수도권·강원 예산협의서 이재명 정부 비판

성장 예산과 포퓰리즘 정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이재명 정부가 충돌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에 여권 주요 시도지사와 지도부가 집결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재정 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에서 성장과 민생 중심의 편성을 촉구했다. 야당과 정부 민주당 측은 즉각 반론을 펼치며 예산 정책의 실효성과 민생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성장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경기 남부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경기도에는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 급등이 우려되며, 강원도에서는 악성 미분양이 계속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과 강원을 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예산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올해 703조 원에 달하는 예산 가운데 13조 원 소비쿠폰 집행이 현실적 민생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투입을 홍보했지만 결과적으로 물가만 급등했다"면서, "지방정부의 일자리·민생산업에 투자했다면 훨씬 생산적이었을 것"이라며 경제정책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이 전국 1위의 지방세를 부담하지만, 국비 보조사업에서는 15위에 그친다"며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서울도 타 지자체와 동등하게 합리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이철규 강원도당위원장 등 당내 광역단체장과 지역위원장들이 함께했다.

정치권은 예산 편성 기조와 부동산 정책 효과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성장동력을 살리는 예산 확대를,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직접 지원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어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