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냐 35%냐, 절충이냐”…더불어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놓고 진통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둘러싼 논쟁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격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월 둘째 주부터 조세소위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면서, 증시 활성화의 동력과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입장차가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최고세율 규모를 결정짓는 세법개정안이 법적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정부안은 2천만원 이하 14.0%, 2천만~3억원 구간 20%, 3억원 초과분 35%의 세율 체계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이소영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며 공개적으로 입장차를 드러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며 증시 활황 국면이 펼쳐진 상황도 정책 고민에 힘을 보탰다.

일부 당내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증시 부양이라는 방향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최고세율 25%로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자산가일수록 세금 혜택이 커진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최고세율 인하 없이도 증시 강세가 유지될 것이란 회의론도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5%와 35% 사이 절충점으로 30%가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관계자는 "이소영 의원안은 주식 양도세율 25%와의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 정부안은 혜택을 적정선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면서 "두 의도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30%가 적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 논란을 넘어, 자사주 소각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정기국회 내 추가 증시 부양책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하는 배임죄 폐지 문제까지도 의제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나,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로 규정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교착이 우려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 논의에 들어가며, 정치권은 세율 조정에 따른 증시 영향과 민심 반응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연내 세법개정안 처리와 함께 상법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등 추가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