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겨눈 수사”…공수처와 검찰, 소환 행보 본격화→제도적 한계는 남아

장막처럼 드리워졌던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자리에서 내려오며 곧바로 조사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를 향해 다가서고 있다. 제21대 대선이 끝나고 기존의 정치적 제약이 사라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그동안 미뤄져 온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소환과 증거 확보 절차에 돌입하며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의 움직임은 전례 드문 동시다발적 수사 체제로 드러난다. 공수처는 해병대 고 채상병 사망 사건에 제기된 외압 의혹을 쫓으며, 최근에는 부장급 신임 검사 선임과 함께 수사팀을 보강해 압수수색 재개, 참모진 명단 확보, 내부 통신 기록 분석 등으로 수사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 보고 당시의 정황, 이른바 ‘VIP 격노설’이 실제 강압 수사로 이어졌는지 규명하는 데에도 조사가 집중된다.

한편, 검찰은 대구지검을 중심으로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엄정 소환조사를 실시했으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다양한 축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김건희 여사까지 공식 소환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윤 전 대통령 부부 모두가 법적 절차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소환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위 사건들과 연계된 공천 개입 및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쇄도하는 의혹의 핵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권 인사 명단에 직접 목소리를 냈다는 통화 녹취와, 부부가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지방선거, 총선, 당대표 경선 등 전국적인 영향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진 가운데, 실제 선거 사무실을 신고 누락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두 달 뒤인 8월 3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기관들은 소환과 추가 조사, 핵심 판단 모두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해 온 것이 바로 이와 직결된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는 멈췄던 질문들이 이제야 서서히 답을 찾아가고 있으나, 제도의 한계와 수사의 공정성 또한 사회적 논쟁거리로 남게 됐다.

사건의 본질은 권력 최정점의 책임 문제와 구조적 허점에 대한 사회적 물음으로 이어진다. 수사의 깊이와 범위, 공정성과 신속성 모두가 검증대에 올라있는 지금, 핵심 인물의 소환 이후 남겨질 제도적 과제와 법적 판단의 향배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