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인력 정책 변곡점”…정부와 소통 강조→의료혁신 전망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의료위기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안하며,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의 필요성을 천명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현 상황이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2023년 2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 그리고 그 영향으로 학교와 병원을 떠난 의대생 및 전공의 집단의 복귀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거론했다. 김택우 회장은 젊은 의사들의 조속한 교육 현장 복귀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며, 군복무 전공의들의 불이익 방지와 세심한 정책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전문인력 수급 차질이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형상화되는 현장의 문제의식과 직결된다.

이어 그는 수련환경의 열악함과 부실한 교육 시스템을 대한민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단순한 의사 정원 확대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 질 제고와 수련체계 개선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공공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 논의가 ‘의료의 미래 보장’과 ‘K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국내 의사 1인당 인구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단순 수적 확대 정책이 현장의 근본적 변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통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23).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탁상공론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수렴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의 본질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일방성이 사회적 신뢰와 의료서비스 질 모두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업무개시명령 제도의 위헌 논란 등 기존 정책의 부작용이 반복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의료계와 정부의 상호 존중적 개혁 논의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실질적 소통 및 구조적 개선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의료서비스의 미래 경쟁력과 국민 건강 지수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