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의 현금지급기가 아니다”…광주 시민단체, 방위비·관세 인상 요구 규탄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인상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동맹의 공정성 문제와 주권 수호가 다시 정국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광주평화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22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미국의 현금지급기가 아니다"며 "트럼프의 부당한 요구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방위비 분담금 9배 인상을 요구한 것을 두고 직접적인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이날 단체들은 "트럼프는 한국 경제를 압박하며 한미 동맹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맹국과 약소국에 부담을 전가해 미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려는 미국 측의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들은 "한국 내 민심이 미국의 일방적 정책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은 미·한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경제적 압박에 대해 첨예한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미국에 보다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정부는 신중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과 미 행정부의 대외 정책 변화가 동맹국 사이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세 부과 움직임이 실제 시행될 경우 경제·외교 전반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집회를 계기로 한미동맹 내에서의 공정성 논의와 정부의 향후 대응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주권 수호와 한미동맹의 균형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