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처리”…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입법 드라이브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둘러싼 입법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 사이에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됐다. 의료 격차 해소와 전공의들의 복귀 저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의료 분야 정책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년 9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여야와 정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필수·지역의료 종합시책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수진 의원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법, 지역의사 양성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전공의 병원 복귀율이 특히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매우 낮아졌다. 이는 지역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여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요청한 수련환경 개선책을 포함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들도 곧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필수의료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관련 종합 정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할 전망이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료에 전념할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되 의사 면허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구상은 지역 의료 인력난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환자 안전 강화 대책도 부각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의료계 파업 등으로 피해를 본 환자 보호 차원에서 환자기본법·환자안전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역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수진 의원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수도권 지역까지 신속 확산시키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분위기는 신속한 입법과 실효적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무복무 확대와 인력 배치에 따른 현장 혼란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경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인력 구조 개선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기국회가 본격 진행되면서 법안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야당 일부와 의료계가 세부 조항 개선을 요구하면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논의와 절차론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 입법을 두고 여야, 정부, 대통령실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모습이었다. 정기국회 안에 법안 통과가 현실화될 경우 의료현장 변화와 지역환자 보호의 전기 마련이 기대된다.